양육비 산정기준표
(금액, 지급기간, 감산요인)
양육비 산정기준표
뜻이 맞지 않아
이혼을 한 후
아이의 양육비 문제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부모의 소득 합산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양육비를 책정할 수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2017년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21년인 지금까지
기준이 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에 따라
양육비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모의 합산 소득은
세전 기준이며
첫 구간 0 ~ 199만 원에서
시작하여
백만 원 단위로
구간이 나누어집니다.
또한
자녀의 만 나이에 따라
양육비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크면 클수록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자녀 나이가 올라갈수록
금액 또한 늘어납니다.
첫 구간 0 ~ 2세로 시작하여
구간마다 2 ~ 5세 사이로
구간이 나누어집니다.
양육비에 대한 기본원칙
양육비 결정 예시
양육자 소득 180만 원,
비양육자 소득 270만 원,
만 8세 아들과
만 15세 딸이 있는 경우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을 합친 금액 450만 원에서
만 8세 아들과 교차지점
1,136,000원,
만 15세 딸의 교차지점
1,476,000원을 통해서
합 2,512,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양육비의 가산
또는 감산 요인이 없다면
위의 금액으로 확정됩니다.
양육비 가산, 감산 요인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양육비는
양육을 하지 않고 있는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이
더 높으며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60%입니다.
위의 예시로
비양육자의 지급할 양육비를
산정해보면
양육비 총액 *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을 통해
2,512,000원 * 60% = 1,507,200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양육비 지급기간
양육비 지급기간은
아이가 만 19세의
생일이 돌아오는 달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이것은 학교와 상관없이
나이가 기준이 됩니다.
자녀를 낳은 것은
부모들의 선택이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좋은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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