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엄마 성으로 바꾸는 방법 (성본 변경 신청, 제출서류)

자녀 엄마 성으로 바꾸는 방법 (성본 변경 신청, 제출서류)

 

자녀 엄마 성으로 바꾸는 방법

 

1. 자녀 엄마 성 변경 사례

 

· 우리나라는 부성 우선주의로 자녀에게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대가 변하고 엄마 성을 원하는 부모의 요청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바꿔야 하는 경우 부모의 혼인신고 과정에서 신청하여 성본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 과정에서 부모가 서로 협의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혼을 하거나 한부모일 경우 아이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고 성본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성본변경이 어렵습니다.

 

· 하지만 최근 자녀 성을 엄마 성으로 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외친 부부에게 법원은 성본 변경 신청을 허가하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부부는 국민청원을 통해 자녀 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는 글을 올렸고 많은이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어린 시선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아직 부성 우선주의 성을 따르는 사회에서 아이가 감당해야 할 오해의 시선이나 부모의 욕심으로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 성본변경 신청 방법

 

1) 성본변경에 대한 준비서류를 작성합니다. (준비서류 아래참조)

2) 본인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준비한 서류를 접수합니다.

3) 서류를 접수하면 가정법원에서 1개월에서 2개월 동안 허가 심사를 합니다.

4) 허가 심사가 완료되면 주소지로 심사결과가 통보됩니다.

5) 허가 승인이 날 경우 구청에 방문하여 성본 변경 신고를 합니다. (1개월 이내 성본 변경신고)

6)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항고하거나 재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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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본 변경을 위한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가 기본으로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서 동의서, 진술서, 제적등본 등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4. 성본 변경 신고 신청서 작성방법

 

· 성본 변경을 신고할 때 변경 전의 성본과 변경 후 성본, 재판 확정일 등을 성본 변경신고서에 기재합니다. 제출서류로는 성본 변경허가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와 신고인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지금까지 자녀 성을 엄마성을 변경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하여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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