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범죄경력조회서 관련 양식 다운로드) 범죄경력 범죄를 하면 사법기관에서 이와 관련된 기록을 보관합니다. 범죄경력은 우리가 흔히 아는 전과기록을 말합니다. 전과기록은 벌금형, 보호감호, 보호관찰, 치료감호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전과에 기록됩니다. 범죄기록 조회는 재판을 받거나 보호관찰, 공무원 임용시, 병역의무, 사회봉사명령 집행, 외국 입국 체류 허가 신청 등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 주의점 범죄경력 회보서는 범죄와 수사 경력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회사에 제출용으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나 타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발급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