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범죄경력조회서 관련
양식 다운로드)
범죄경력
범죄를 하면 사법기관에서
이와 관련된 기록을 보관합니다.
범죄경력은
우리가 흔히 아는
전과기록을 말합니다.
전과기록은
벌금형, 보호감호,
보호관찰, 치료감호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전과에 기록됩니다.
범죄기록 조회는
재판을 받거나 보호관찰,
공무원 임용시, 병역의무,
사회봉사명령 집행,
외국 입국 체류 허가 신청 등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 주의점
범죄경력 회보서는
범죄와 수사 경력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회사에 제출용으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나 타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발급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일부 직종에 따라
범죄경력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체육시설, 청소년 상담복지사,
의료기관 종사자,
결혼중개업 종사자 등)
또한
우리가 유학, 이민 등으로
비자를 받을 때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범죄경력에 대한 자료를
요구받기도 합니다.
범죄경력 회보서 신청방법
(범죄경력 조회)
자신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발급받기 위해서는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만약
인터넷 이용이 복잡하다면
신분증을 가지고
경찰서에서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 범죄 경력 확인,
국제결혼, 농협 협동조합법,
공직후보자,
외국 입국과 체류 등
목적에 따라
본인 발급 및 열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 회보서 발급절차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로그인
> 발급 종류 선택 > 신청
> 본인인증 > 열람 및 발급
취업제한용 회보서 발급절차
기관장 시설정보 사전등록
> 취업예정자 등 동의
> 기관장 발급
범죄경력 회보서 인터넷 발급절차
매뉴얼 다운로드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다운로드
취업제한 관련 조회 신청서식 다운로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성범죄 서식 다운로드
그 밖의 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다운로드
범죄로 인한 조회를
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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