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입학금 제도 폐지, 등록금 동결 여부
· 2023년부터 모든 대학 입학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지난 2019년 고등교육법 개정에서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는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정책이 시행되기 전 학생 1명의 입학금은 약 63만 원대였습니다. 그리고 사립대학 조사 결과 이 입학금은 입학에 대한 것 외적으로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 대학생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소식이지만 일부 지방 대학의 경우에는 오랜시간 등록금 동결로 인해 재정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등록금을 인상하면 되지만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 2 유형 지원에 대해 불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 이밖에도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는데에는 학령인구 감소, 취업을 위한 대도시, 일부대학으로의 몰림 현상이 있고 사회적으로 대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변화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 많은 대학들이 재정난에 어려움을 겪으면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공부환경이 부족해질 수 있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와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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