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혈중알콜농도 기준)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혈중알콜농도 기준)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행위로

‘도로 위의 살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위험한 행동입니다.

 

최근 음주측정 거부를 하고

경찰관에게 욕설한 40대가

벌금 1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중처벌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 자각 없이

습관이 된다면

언젠가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운전을 한다고 해도

시야가 좁아지고

행동능력, 판단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 후에는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44조 4항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경우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될 시

운전자는 자기 부담금과

보험료 인상의 민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같은 행정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

형사적 책임 등을 모두 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법적 책임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 상책임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

 

 

음주운전 이진 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음주운전을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음주운전 취소와 함께

2년 동안 운전면허 시험 응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음주운전 교육안내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음주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말고

꼭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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