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신, 출산 지원금 인상 (사용기간, 사용범위)

2022년 임신, 출산 지원금 인상 (사용기간, 사용범위)

 

2022년 임신, 출산 지원금 인상

 

1. 떨어지는 출산율

 

· 우리나라는 2015년 출산율 1.24명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떨어져 2019년 가임여성 1명당 0.92명이라는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세대별 인구가 줄고 있는 만큼 출산율에 대한 기준인원 역시 낮아져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2배 ~ 3배 더 부족한 실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2022년 임신, 출산 지원금 인상

 

· 2022년 1월부터 임신과 출산 진료비에 대한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국민건강법이 개정되면서 지원금 인상과 사용기간, 사용범위 등 세부사항들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 기존에 한 자녀에 대한 임신, 출산 지원금은 60만 원으로 내년부터는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다자녀의 경우에는 기존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분만취약지에 거주할 경우에는 2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3. 임신, 출산 지원금 범위 확대

 

· 지원금뿐만 아니라 사용기간과 지원금 사용범위가 확대됩니다. 사용기간의 경우 기존에 신청일 ~ 출산일(유산, 사산 포함) 이후 1년이었던 것이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 진료비 사용범위 역시 임신, 출산과 관련된 분야에 한해서 사용이 가능했지만 모든 진료비로 확대되고 영유아 진료비 사용범위도 1세 미만에서 2세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임신, 출산 같은 지원금을 늘리는 것 이전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경제적 기반, 제도, 문화 등을 개선해나간다면 이런 급격한 변화가 아닌 자연스러운 세대교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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