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 만기 전역자 병장 특별 진급 제도 (상병 전역)
1. 상병 만기전역자
· 지금은 군 복무를 하며 병장으로 진급해 전역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과거에는 병 계급에 대한 자리가 있어야 진급이 가능했습니다. 때문에 30개월 이상 복무했음에도 병장 자리가 꽉 찬 상태여서 진급하지 못하고 상병으로 전역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 같은 기간 나라를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병장 전역, 상병 전역이라는 차이가 나는 것은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청춘의 세월을 군에서 열심히 보낸 것에 대한 의미가 많이 퇴색됩니다.
· 이에 국방부에서는 2018년도부터 상병 만기 전역자를 병장 특별 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추진되었고 오는 14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병장 특별 진급 대상
· 병장 특별진급 대상은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으로 입대하여 30개월 이상 복무를 마친 상병 만기 전역자들입니다. 별다른 사유가 없음에도 병장 자리의 공석으로 인해 상병 전역한 인원은 71만 명입니다.
3. 상병 만기 전역자 병장 특별진급 신청
· 상병 만기전역자 중 병장으로 특별 진급을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과 국방부를 통해 신청을 받게 되고 심의를 한 후에 진급이 됩니다. 또한 상병 만기 전역자 유족도 특별진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나라를 위해 국방 의무를 다한 이들에게 사소한 대우 하나가 모든 이들에게 국방 의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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