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 확대 운영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 확대 운영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 확대 운영

 

· 전체적인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적발 후 다시 재범하는 비율이 40% 이상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에 대한 안이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7월 1일부터는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합니다. 7월 1부터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의무교육 변화

 

· 기존 음주운전 교육은 최근 5년간을 기준으로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서 교육시간이 늘어났습니다.

 

· 1회 위반의 경우 음주운전 의무교육 6시간

· 2회 위반의 경우 음주운전 의무교육 8시간

· 3회 위반의 경우 음주운전 의무교육 16시간

 

· 3회 위반시 음주운전 의무교육을 받으면 다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음주운전 치고 그에 대한 처벌이 크지 않았습니다.

 

 

· 7월 1일부터 개정되는 음주운전 의무교육은 교육시간이 크게 늘어나고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교육이 실시됩니다. 참여교육으로는 음주 진단과 지도, 소규모 토의, 교육시험, 음주 가상 체험 등이 있습니다.

 

· 1회 위반의 경우 음주운전 의무교육 3일 12시간 (기존 2배)

· 2회 위반의 경우 음주운전 의무교육 4일 16시간 (기존 2배)

· 3회 위반의 경우 음주운전 의무교육 12일 48시간 (기존 3배)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혈중알콜농도 기준)

 

음주운전의 위험성

 

·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음주운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의무교육을 받는 것은 둘째치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다른 이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강력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한 번쯤 괜찮겠지 하는 그날 최악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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